마이크로네이션과 해적 국가: 공해상에서 독립국을 만들 수 있을까?

1. 공해 위의 국가를 꿈꾸는 사람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의 개념은 점점 더 복잡하고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다. 한때 물리적인 영토와 국경을 중심으로 정의되던 국가 모델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탈중앙화, 가상공간, 자율 커뮤니티 기반의 정치 실험 속에서 새로운 해석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마이크로네이션(Micronation)**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실험적으로 접근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일부 마이크로네이션은 기존 국가의 영토 주권 밖인 **공해(公海, High Seas)**에서 독립 국가를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 탐색해 왔다. 공해는 국제법상 어떤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는 해양 구역으로, 일반적으로 각국의 영해 기준인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2km)를 넘어선 구역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는 "국가 없는 공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일부 개인이나 공동체는 "공해 위에 구조물을 세우고, 국기를 게양하고, 헌법을 선포하면 독립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력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실제로 실현하기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국제법, 해양법, 그리고 실질적인 국가 운영의 현실적 조건이라는 세 가지 큰 벽이 이 상상력과 이상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 벽을 넘는 것이 마이크로네이션 실험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2. 국제법은 공해상 국가 설립을 허용할까?

 

공해는 국제법상 어떤 한 국가의 독점적인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 공동 자산’**으로 간주된다.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공해에 대해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항해하고, 어업에 종사하고, 해저 자원을 탐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정의하면서도, 동시에 **“어떠한 국가도 공해상의 특정 구역에 대해 영유권 또는 배타적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해양 분쟁을 방지하고, 해상 생태계 보호, 항행의 자유, 국제적 질서 유지를 위한 합의된 규칙이다. 즉, 누군가가 공해 위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무인 섬을 점유하더라도 그 지역을 '국가의 영토'로 선포하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러한 법적 원칙은 해양 상의 영토 분쟁이나 해상 군사적 갈등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장치로 작동한다.

마이크로네이션이 공해상의 특정 구조물을 자국 수도로 삼고 헌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징적 행위에 불과하며 국제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렵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시랜드 공국(Principality of Sealand)**이다. 1967년, 영국 해안에서 약 12km 떨어진 공해상에 위치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사 요새였던 '러프스 타워(Roughs Tower)'를 점거한 방송인 **패디 로이 베이츠(Paddy Roy Bates)**는 자신을 ‘시랜드의 왕자’로 선언하며, 해당 해상 구조물을 중심으로 독립 국가를 선포했다. 그는 국기, 헌법, 화폐, 여권까지 갖춘 국가 체계를 갖추었지만, 영국 정부는 이를 불법 점거 행위로 간주하고 어떤 형태로도 시랜드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사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떤 나라도 시랜드를 주권국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유엔 역시 시랜드의 국제기구 가입 요청을 검토 대상조차 삼지 않았다. 이 사례는 공해 위 국가 설립이 현실적인 법적 장벽 앞에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

3. 시랜드 공국: 해상 독립국 실험의 상징

 

1967년, 영국 라디오 방송인이자 해적 방송 운영자였던 **패디 로이 베이츠(Paddy Roy Bates)**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공습에 대비해 영국 해군이 세운 해상 요새 ‘러프스 타워(Roughs Tower)’를 점거하며, 그곳을 기반으로 **‘시랜드 공국(Principality of Sealand)’**이라는 독립 국가를 선포했다. 그는 이 구조물이 당시 기준으로 영국 영해(12해리) 밖에 있었던 점을 들어 “어떤 주권국의 영토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로이 1세 왕자’라 칭하며 국가를 창설했다. 이후 시랜드는 헌법을 제정하고, 국기, 여권, 우표, 화폐까지 발행하며 형식상 주권국의 틀을 갖추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실제로 실행했다.

시랜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외부의 무단 침입, 화재, 구조물 손상, 무장 충돌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 여전히 ‘독립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시랜드 정부는 온라인을 통해 시민권을 판매하거나 귀족 작위를 수여하는 등 자체적인 행정 행위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를 향해 지속적으로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랜드는 유엔 가입은커녕, 단 한 개의 국가로부터도 공식적인 외교적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영국 정부는 해당 구조물이 자국 관할 해상에 존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 역시 시랜드를 하나의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랜드는 “공해 위에 국가를 설립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가까운 현실 실험 사례로 간주된다. 일부 법학자와 정치철학자들은 시랜드를 통해 국가란 무엇인지, 주권과 국민, 영토가 반드시 현실적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형식주의적 국가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시랜드는 마이크로네이션 운동의 상징적 모델로 자주 언급되며, ‘공식적인 인정’이 아닌 내부적 일관성과 자율성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느냐는 논의의 중심에 있다. 이처럼 시랜드는 단순한 해양 요새를 넘어서 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시험하는 살아 있는 정치 실험실로 여겨진다.

4. 공해 위 마이크로네이션의 실현 가능성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공해 위에 인공 구조물을 띄우거나 해상에 반영구적으로 정박시켜 자율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개념은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시스테딩(Seasteading)’ 운동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시스테딩은 바다 위에 고정되거나 이동 가능한 **플로팅 도시(floating city)**를 건설하고, 이를 기존 국가의 법과 주권으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정치 실험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의 프로젝트다. 특히 **시스테딩 재단(Seasteading Institute)**은 블록체인 기술과 DAO(탈중앙화 자율조직) 기반의 거버넌스를 적용하고, 자급자족형 생태 시스템과 결합한 해상 마이크로네이션 설계를 다수 기획한 바 있다. 실제로 2017년에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해역에서 시범적으로 자치 해상 도시 건설을 추진했으나, 지역 사회의 반대와 환경 문제, 해양법에 따른 주권 충돌 등의 이유로 무산되었다.

이와 같은 시스테딩 프로젝트들은 구체적인 설계와 자금 지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국가 설립으로 이어지기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해양 주권과 환경 규제, 기술적 안전성이라는 세 가지 복합적 장벽 때문이다. 특히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구조물의 물리적 영향, 해상 쓰레기 발생 문제, 불법 행위나 해적 활동과의 연결 가능성 등은 국제 사회와 인접 국가의 강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이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되려면 거주 안정성, 식량·에너지 자립, 법적 보호 체계가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기술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과제다. 결국 시스테딩은 이론적으로는 유효하지만, 국제법과 생태 규범, 외교적 마찰을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는 실현 가능성보다 상징성이 강조되는 실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5. 해적 국가인가, 실험국가인가?

공해 위에 마이크로네이션을 설립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는 종종 ‘해적국가’ 혹은 ‘유희적 도발’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들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정치 구조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이자, 국가라는 개념의 해체와 재구성 실험이라는 점에서 문화적, 철학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 현대 마이크로네이션은 블록체인, NFT, DAO 등 기술 도구를 통해 물리적 공간이 아닌 디지털 공간에서도 국가의 기능을 실험하고 있고, 이런 흐름은 향후 메타버스 국가, 분산형 디지털 커뮤니티 국가 등으로 진화할 수 있다. 공해상 마이크로네이션은 그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는 대표적인 시나리오다. 법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운영상으로도 수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국가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된다. 공해에서 국기를 휘날리는 작은 플랫폼이 실제 국가가 될 수는 없지만, 그 행위가 국가의 본질을 질문하게 만들 수는 있다. 이것이 공해 위의 마이크로네이션 실험이 여전히 의미를 가지는 이유다.